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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회시/ 근로기준정책과-122 / 고용노동부 ☞ 회시일: 2020-01-06 질의 □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