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전문강사 청렴교육 전문강사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2024.07.16. 세종시 정부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교육부 행동강령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교육청 행동강령과 살짝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의4(학교 내 상호존중 문화 저해 행위 금지) 공무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자녀 등 가족을 교육하는 교원을 존중해야 하고 해당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2. 그 밖에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제14조의4(학교 내 상호존중 문화 저해 행위 금지)라는 조항..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회시/ 근로기준정책과-122 / 고용노동부 ☞ 회시일: 2020-01-06 질의 □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