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강사]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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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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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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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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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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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 관련 공지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이 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1.17.~2.15.' 30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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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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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담당 공직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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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1.17.(수)~2.15.(목)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 갑질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출강신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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