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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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카테고리 없음 2024. 6. 7. 10:58
2024.05.22.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습니다.회의 말미에 짧은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핵심 개념과 "5개의 신고·제출의무", "5개의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핵심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갑질 행위 중에서 "사적 노무 요구"가 굉장히 빈번하게 자잘자잘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도 사적 노무 요구와 마찬가지로 자잘자잘하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소확횡"이라는 단어가 유행한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소확횡이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경사노위에 가면서 가 본적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왜 ..